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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24 09:37

[기사]학교CCTV 절반가량은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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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CCTV 절반가량은 무용지물…얼굴도 차량번호도 식별못해


50만화소 이하 저화질 CCTV 설치…고화질 CCTV 교체 거북이 걸음
누리과정 등 복지예산 부담에 시설개선 예산 '찔끔' 편성


 


(전국종합=연합뉴스) 각종 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학교 폐쇄회로(CC)TV가 절반가량이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저화질이어서 교체가 시급하다.

일선 학교에는 10여 년 전부터 CCTV를 설치하고 있으나 당시에 설치된 CCTV는 50만화소 급으로 차량 번호는 물론, 얼굴 식별이나 야간 적외선 촬영이 어렵고 녹화도 안 돼 사실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사나 예방에 한계가 있다.

2013년부터 200만화소급 고화질 CCTV가 신설 학교를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지만,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저화질 CCTV 교체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 무늬만 CCTV…얼굴·차량 번호 식별 안돼

 

학교 CCTV는 주로 정문이나 후문, 건물과 건물 사이, 운동장 등에 설치된다.

학생들의 안전사고나 범죄 예방이 목적이지만 상당수 학교가 여전히 얼굴조차 식별할 수 없는 저화질 CCTV를 달아 놓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2천378개 학교 가운데 2천365곳(99.4%)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44%인 1만4천932대가 화소수 50만 이하인 저화소 CCTV이며 고화질인 200만화소 이상은 1만3천369대(39.5%)로 나타났다.

제주는 190개교에 설치된 3천37대 가운데 50만화소 미만이 1천420대로 46.8%나 차지했다.

광주 역시 4천579대 가운데 41.5%인 1천900대가 50만 화소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은 9천155대 가운데 48.3%인 4천419대가 50만화소 이하다.

대전은 5천649대 가운데 46.6%인 2천630대가 50만화소 미만이었으며 울산도 4천846대 가운데 50만화소 미만이 2천413대로 49.8%를 차지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 관계자는 "저화질 CCTV는 10여년전에 설치된 것들로 당시엔 고화질의 CCTV가 없었다"며 "이것들을 한 번에 다 교체하기에는 예산부담이 커 순차적으로 교체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 "인권 침해, 추가 설치계획 없어"…신설 학교엔 고화질

 

전북교육청은 CCTV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CCTV를 교육청 차원에서 추가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은 50만 화소 이하 CCTV가 4천419대로 48.3%에 달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반면, 세종시교육청은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가 2천329대로 85.31%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대조를 이뤘다.

충남교육청도 200만화소 이상 CCTV 설치율이 66.9%에 달해 3대 가운데 2대는 고화질 CCTV로 나타났다.

강원교육청도 50만화소 미만은 한대도 없고 얼굴 식별이 가능한 100만화소 이상이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종시에는 신설 학교에 최근 설치된 CCTV가 많아 고화소 CCTV 비율이 높은 편이고 예산 확보에도 큰 어려움은 없다"며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소 CCTV는 올해 안에 전량 교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누리과정 등 복지예산 부담…CCTV 교체 예산은 '찔끔'

 

교육청은 2013년부터 각급 학교에 고화소 CCTV 교체비용을 지원하면서 차량 번호 식별을 위해 학교 주 출입구에 먼저 200만화소 이상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기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200만화소 이상 고화질 CCTV는 대당 가격이 150만~200만원에 달하고 녹화장치를 하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작년부터 교육부 권고사항인 '학교 정문을 비추는 카메라 등 최소 2대 이상은 100만 화소인 CCTV로 설치' 기준에 따라 올해 955개 학교에 대한 교체 예산 19억1천만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학교 인근 성범죄자가 다수 거주하는 학교를 우선으로 고화소 CCTV 교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도 올해 3억원을 책정해 63개 학교에 CCTV 교체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제주교육청은 15억8천만원을 들여 고화질 CCTV로 교체할 예정이다.

적은 액수나마 예산을 확보한 교육청은 그나마 다행이다.

인천교육청은 2014년과 지난해 각각 5억원을 책정했지만, 올해는 재정난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조차 하지 못했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신설 학교의 CCTV는 모두 고화질인데 과거에 CCTV를 설치한 학교는 그렇지 않다 보니 학부모들의 불만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균적으로 학교에 10대가 넘는 CCTV가 설치됐는데 이걸 모두 고화질로 바꾸려면 최소 600만∼700만원은 필요하다. 녹화장비까지 설치하려면 돈이 더 드는 데 학교 운영비로는 부담되는 액수다"고 말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청이 떠안아야 할 교육 복지예산이 늘어 사실상 학교 시설 개선사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 안전차원에서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천 이주영 이해용 이종민 홍인철 형민우 신민재 전지혜 이영주 기자)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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