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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6 14:41

[기사] 이 법안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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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습니까?]

 

어린이 통학차량 CCTV 등 안전장치 의무 장착

 

권칠승 더민주 의원 대표발의 '한음이법 개정안'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 급증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 등 설치의무화 내용 안전 강화
정부보조금 지원 병행 필요  

 

#. 지난 4월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던 박한음군(7)이 통학버스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36분가량 방치됐다가 뒤늦게 발견돼 68일간 투병하다 사망했다. 

#. 지난달 광주에서 불볕더위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가까이 갇혀 있다가 쓰러진 채 발견된 최모군(4)이 한 달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고, 전남 여수의 어린이집 앞에선 두 살 원아가 후진하는 통학차량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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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어린이 통학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0~2014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인한 6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가 평균 약 46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문제에 있어 차량 운영자 자율에 맡겨진 부분이 많고, 관련 법의 실효성이 부족해 규제 강화와 기술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관련법안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다만 안전장치 설치 의무와 처벌 조항 강화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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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
 
5일 국회 사무처 및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사진.경기 화성병)은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연이어 발의한 어린이 교통안전법안들을 지난 4월 통학버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방치됐다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박한음군의 이름을 따 '한음이법'으로 이름을 붙였다. 

우선 권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어린이 통학버스 내.외부 CCTV 장착 의무화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을 담았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차량내부는 물론 후방.측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운전자와 인솔자의 시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에서 징역형이 가능토록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학버스가 정차한 후 탑승자의 하차 시 운전자가 차문을 닫기 전 차량 내부의 후면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경보음이 울리도록 한 장치다. 운전자가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차에서 내릴 때 모든 어린이가 하차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셈이다. 미국과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권 의원은 또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 시 쌍방향 차로 차량정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어린이 교통안전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법안시리즈를 통해 그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실태에 경종을 울리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권 의원실이 방침이다. 권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을 발판삼아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또는 돌발상황에 대해 운전자와 인솔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실 고려한 채찍.당근 병행해야" 

이처럼 어린이 차량사고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일선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CCTV와 각종 경보 장치를 도입하는 데 있어 해당 법에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통해 설치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제도실시 과정에서 정부지원이 축소될 경우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자에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상당수의 어린이 통학 차량이 운전자 개인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안전교육 미이수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토록 한 조항은 생계 유지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일부 어린이집에선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버스 운전자에게 설치 비용을 전가시킬 수도 있다"면서 "제도를 전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선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금전적인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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